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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5일 10시 11분 KST

'사법농단' 수사의 핵심인 임종헌이 검찰에 출석했다

입닫은 몸통

그의 이름은 ‘사법농단 문건’에서도 여러차례 나온다.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이정현 전 의원과 만나 로비를 벌인 것도 그였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과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를 둘러싼 소송 개입 의혹, 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법리 대리 검토 의혹 등 굵직한 사건마다 그가 있었다. 사실상 사법농단 의혹의 거의 모든 부분에 그가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추정하자면 양승태 사법농단의 주 실무자이자 이른바 ‘몸통‘으로 가는 길이다. 그를 수사해야지만 수사의 칼날이 ‘양승태’로 향할 수 있었다. 검찰은 여러 차례에 거친 시도 끝에 드디어 임종헌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었다. 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 혐의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에 출석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취재진을 향해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이어 ”법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후배 법관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모두 입을 닫았다. 양승태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묻는 말에도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임종헌은 이번 사법농단 수사의 핵심이지만 그저 ‘꼬리‘로 남을 수도 있다. 그가 언제든 ‘잘릴 준비’를 한다면 윗선으로 향하는 사법농단 수사가 난항에 빠질 수 있다. 그의 입에 앞으로의 수사 향방이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