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10월 11일 10시 00분 KST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중' 발언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

강경화 장관의 전날 발언이 문제가 됐다.

Bloomberg via Getty Images

″그들은 우리의 동의(approval)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 동의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아직은 제재를 완화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5.24 조치는 2010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발표한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다. 다만 강 장관은 곧바로 ”관계부처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미”라며 발언을 정정했다.

1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일부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질문을 받았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5.24 조치 해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접촉해왔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짧게 답한 뒤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들은 우리 동의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뉴스1
강경화 외교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관계부처와 5.24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이날 오후 질의에서 강 장관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강 장관은 ”(발언) 취지는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미”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데에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입장자료를 내고 ”장관의 언급은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현 단계에서 정부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강 장관은 지난달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군사합의서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불만을 표시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충분한 브리핑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질의가 있었다”는 것.

다만 강 장관은 해당 전화통화가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이뤄졌으며, 이후 통화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과 결과에 대해 굉장히 고맙다, 축하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