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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0일 15시 27분 KST

외교부가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천안함 침몰에 대응한 조치였다.

뉴스1

2010년 3월26일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했다. 이명박 정부는 그해 5월24일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장에서 ‘관계부처와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5.24 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이 의원은 ”평양에 가 보니 호텔에 중국인이 많더라.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고 물었다. 강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백두산에서 두 정상이 만나 악수하고 손을 올리는 모습이 TV에 나왔다. 그것을 보고 주변에서 백두산 관광을 빨리 가고 싶다고 한다. 정부가 관광을 빨리 풀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장관 입장은 어떠냐”고 물었다.

강 장관은 ”저도 굉장히 감동했다. 많은 국민들도 관광할 기회가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재가 풀리고 그럴 수 있는 날이 조속히 빨리 왔음 좋겠다”면서도 ”하지만 제재가 풀리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가 확실히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강행한다면 적어도 천안함 유족을 찾아가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며 ”현 국면에서 보면 사실 국제사회 대북제재와도 연동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쉽게 외교부 장관이 5·24조치를 해제한다고 덜컥 발표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5.24 조치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는 동안 안보리 조치로 중복되는 조치가 많은데 이것을 해제했다고 해서 실질적 해제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