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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0일 12시 01분 KST

문 대통령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청와대 청원을 언급했다

10일 오전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처벌 강화를 요청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다”는 청원을 직접 언급하며 ”청원이 말하는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 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매우 많다”고 언급했다.

이 10일 12시 청원은 현재 26만 명을 넘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 또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다. 지난 한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다.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에 달한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세 번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