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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판사는 이미 23년 전에 자신의 운명을 예견했다

그의 꿈은 "한국 여성사에 한 획은 그을 만한 명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되는 것"

  • 백승호
  • 입력 2018.10.06 11:08
  • 수정 2018.10.06 11:14

 

1995년, 그해 치러진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26세의 정계선 씨는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그는 ”법조계가 너무 정치편향적”이라며 당시 검찰이 5.18 관련자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정권의 비자금 문제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대로라면 전직대통령의 불법행위도 당연히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리고 이 사법시험 수석 합격생은 자신의 23년 전 발언을 그대로 재현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정계선 부장판사는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6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6가지 공소 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뉴스1

 

특히 정 판사는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명박을 향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23년 전 말 그대로 ‘법대로’ 처리한 셈이다.

정계선 판사의 과거에도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재판부의 첫 여성 재판장으로 화제를 모았다. 형사27부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시기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 관련자, 관제데모를 벌인 구재태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 등의 사건을 맡아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정계선 판사의 꿈은 ‘전직 대통령 사법처리’가 아니다.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서울대에서 일어난 조교 성희롱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의 꿈을 ”한국 여성사에 한 획은 그을 만한 명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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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다스 #판사 #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