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으로 보수단체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윤선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33개의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것이 ‘강요’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단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경련에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8월 6일 석방된 김기춘 전 실장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