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10월 04일 15시 00분 KST

트럼프 정권은 이제 외교관의 동성 파트너에게 비자를 보장하지 않기로 했다

"안타까운 규칙 변화이다"

MarijaRadovic via Getty Images

이번 주에 국무부는 미국에서 일하는 U.N. 등의 외교 단체 해외 직원의 동성 파트너에 대한 비자 우대 정책을 폐지했다. 즉 미국에 함께 있으려면 동성 커플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 동성 결혼은 불가능하다.

10월 1부터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동성 결혼에 기반한 비자 신청 심사를 이성 배우자의 신청 심사와 똑같이 할 것”이라고 국무부 웹사이트는 밝혔다.

동성 파트너가 있는 외교관들은 12월 말까지 결혼을 하지 않으면 파트너가 1월에 본국 송환 조치를 받게 된다. 세계적으로 동성 결혼이 합법인 국가는 많지 않다.

“정책 변경은 동성 커플과 다른 종류의 비자의 파생적 비자 자격에 대한 국무부 정책에 따라 공평한 처우를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국무부의 목표를 반영한다”고 국무부 대변인이 성명으로 밝혔다. 직원들에겐 7월에 정책 변화가 고지되었다.

동성 결혼을 허가하지 않으나 미국의 국내 동성 배우자 승인을 받아들이는 국가 출신은 예외가 될 수 있다.

불필요하게 잔인하고 편견이 심하다: 국무부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UN 직원의 동성 파트너가 비자를 받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UN 가입국 중 12%만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배우자에게 나오는 G-4 비자는 2009년부터 동성 파트너에게도 발급되었다. 당시 국무장관이던 힐러리 클린턴이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지내는 커플에게는 비자 발급을 허락했기 때문이었다.

“이번 변화로 국무부는 이성 파트너십과 동성 파트너십을 인식하는 방식에 있어 동등함을 강요하고 있다. 안타까운 규칙 변화이다. 이성 커플과는 달리 동성 커플은 결혼에 있어 선택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U.N. 직원들의 LGBTQ 지지 단체인 UN-글로브가 낸 성명이다.

허프포스트는 클린턴 측 대변인에게 언급을 요청했으나 즉시 답을 받지 못했다.

포린 폴리시는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U.N. 직원 중 파트너가 미국에 머무르기 위해서 올해 안에 결혼해야 하는 경우가 최소 10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허프포스트US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