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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03일 12시 50분 KST

서울에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미성년자의 숫자는 3727명이다

강남 3구에서 주택 5채 이상을 보유 중인 미성년자도 꽤 된다.

Florian Kaiser / EyeEm via Getty Images
자료 사진입니다. 

집을 두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미성년자들 가운데 절반은 수도권 거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2016년말 기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 미성년자는 2만3991명으로 △경기도 5038명 △서울 3727명 △경남 1951명 △경북 1799명 △전남 1631명 △부산 1344명 △충남 1232명 △전북 1132명 순이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1181명(4.9%)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들여다보면 △서울 273명 △경기 270명 △인천 55명으로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 다주택 미성년자의 50.6%에 달한다.

주택 가격이 높은 강남3구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미성년자는 총 1122명이다. △1주택자 1017명 △2주택자 65명 △3주택자 6명 △4주택자 1명이며 5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미성년자 숫자도 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기준 의원은 ”강남 3구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편법 증여나 상속,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16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44.5%에 해당하는 862만4000가구가 무주택”이라며 ”부동산 상속과 증여가 주요한 부의 축적 경로가 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해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부동산 계급사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