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서울택시 요금인상안이 나왔다. 이 안을 결정한 건 서울시와 택시노사, 시민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노사민정전협의체다. 앞으로 시민공청회와 물가대책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 택시정책위원회 등의 절차를 밟아야 결정되는 사안이다.

새로운 요금인상안은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책정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생활임금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48원이고, 여기에 택시기사 평균 근로시간인 10.8시간, 월 26일을 곱하면 약 285만원이 된다. 택시기사가 이정도 수입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본요금이 1000원 가량 올라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와 함께 요금이 추가되는 기본거리도 축소된다. 현재는 142m인데, 이를 132m~135m로 줄이는 계획이다. 또한 할증을 밤 11시부터 시작하는 방안도 함께 권고했다.

하지만 기본요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무조건 택시기사들의 임금이 인상된다고 볼 수는 없다. 사납금 제도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협의체는 요금인상 이후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이후 수입 증가 추이를 분석해 증가분의 20%만큼 사납금을 올리는 계획이다.

이날 시에 제출된 방안이 요금인상안만 담고 있는 건 아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승차거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