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10월 01일 14시 30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10월 01일 14시 33분 KST

미국과 캐나다가 나프타를 대체할 새 무역협정에 합의했다

이제 'NAFTA'가 아니라 'USMCA'다.

Rebecca Cook / Reuters

미국과 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를 대체할 새 협정을 맺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 간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기로 한 기존의 자유무역 체제는 큰 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각) 로이터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들은 9월30일 자정까지로 미국 정부가 정해뒀던 ‘데드라인‘에 맞춰 두 나라가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새 협정은 ‘나프타’ 대신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협정이 ”중산층을 강화하고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 것이며, 5억명에 달하는 북아메리카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Rebecca Cook / Reuters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프타를 미국 제조업 일자리 감소의 원흉으로 지목하면서 협정 폐기를 위협해왔다. 8월말 미국은 캐나다를 빼고 멕시코와 나프타 개정 협상을 타결한 채 캐나다의 동참을 압박하는 상황이었다.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3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제를 어떻게든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과 캐나다 협상대표들은 주말 동안 캐나다 낙농업계 개방, 자동차 관세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관련 업계는 물론, 미국 노동계와 미국 양당 정치인 대다수는 캐나다가 빠진 나프타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고 WSJ는 전했다.

로이터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합의안에 따르면, 캐나다는 연간 약 160억달러(약 18조원) 규모인 자국 낙동업 시장의 3.5%에 대해 미국 낙농업계의 진출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캐나다 정부는 자국 낙농업자들에게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Christinne Muschi / Reuters

 

캐나다는 또 미국이 향후 국가안보상 필요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이를 면제 받는 대신, 미국에 대한 무관세 자동차 수출 규모를 260만대로 보장 받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중 일정비율 이상은 미국 또는 캐나다의 고임금 노동자들에 의해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도 이번 합의에 담겼다. 자동차업체들이 저임금 노동력을 따라 미국 바깥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무관세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북미산 자동차 부품을 특정비율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앞서 미국이 멕시코와 맺은 합의에도 같은 내용이 담긴 바 있다.  

Bloomberg via Getty Images

 

미국은 독립적인 무역분쟁 해결 체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 부분은 캐나다가 협상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지점이다. 폐지를 요구했던 미국 입장에서는 한 걸음 물러난 셈이다.

다만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캐나다 측 관계자는 로이터에 밝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협상 타결 직후 기자들에게 ”캐나다에 좋은 날”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위대한 승리이며 (트럼프 정부의) 국제 무역 분야 전략이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합의안이 미국 하원 인준을 거친 뒤인 11월말쯤 미국 정부가 협정문에 공식으로 서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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