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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27일 15시 35분 KST

이명박 시절 경찰이 정치적 중립 깨고 '지지자 결집'을 도모했다

용산참사가 일어났을 당시에 작성된 문건이다

용산참사 이후 직후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붙잡혔다. 그리고 청와대는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문건을 하나 내려 보냈다.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연쇄살인 사건 담당 형사 인터뷰 ▲증거물 사진 등 추가정보 공개 ▲드라마 CSI와 경찰청 과학수사팀의 비교 ... 용산 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살인 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경찰이 ‘여론몰이‘를 했다는 건 이미 과거에 밝혀진 사실이다. 그런데 당시 경찰이 ‘여론 몰이‘만 한 게 아니라 ‘경찰지지 세력 결집을 도모‘하기 위해 수사력까지 동원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소위 ‘공안 사범’을 잡아들일 계획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용산참사 관련 경찰 대응 문건을 기초로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용산참사 직후인 2009년 1월25일,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 신분이었던 김석기 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보고하기 위해 ”집회시위 관련 수배자 검거 강화 방안”을 작성했다.

 

 

이 문건을 살펴보면 경찰의 ‘집회시위 관련 수배자 검거’ 계획은 철저히 여론을 환기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통해 ‘지지자 결집‘을 노렸다는 점이다. 문건에는”“과거 10년 진보정권 집권기간 중 공안사범에 대한 ‘눈치보기식 수사행태’로 인해 수배자에 대한 적극적 검거가 미흡했다”며 ”좌파세력에 대한 검거활동을 대폭 강화할 경우, 진보단체나 일부 언론에서 ‘공안정국 조성’ 등으로 비판할 것으로 예상하나 상기 비판세력은 어차피 경찰을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통적 경찰 지지세력의 확고한 결집과 지원을 도모함이 현상황 타개에 보다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2009년 용산참사가 벌어졌을 당시 ‘경찰의 책임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경찰은 속칭 ‘공안’ 몰이를 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중립 같은 기본적인 원칙은 망각한 채 서로 다른 정치 세력 간의 ‘싸움’을 유도하려 했다는 게 문건에서 드러나는 정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