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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27일 17시 25분 KST

민갑룡 경찰청장이 "'해외 사이트라서 안 된다'는 말 못 나오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8월 13일 신설한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을 한달 반 운영한 성과를 직접 발표했다.

뉴스1

민갑룡 경찰청장이 8월 13일 신설한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을 한달 반 운영한 성과를 직접 발표했다.

27일 민갑룡 청장은 청원인 20만명을 넘긴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 답변에서 관련 수사를 해온 지난 한달 반의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민갑룡 청장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관행이 느슨하고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반성한다”며 ”수사 체계를 정비하고, 수사관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민갑룡 청장이 ”특별수사단 운영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통 산업구조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발표한 경찰 수사의 성과와 현재 진행 상황.

경찰청은 단편적인 수사로는 유통 구조와 카르텔 등을 일망타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이버수사과, 성폭력대책과, 피해자보호담당관 등 6개 과가 협업하는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을 8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0일간 운영하기로 했다. 

1. 사이버 성폭력으로 1012명 검거하여 63명 구속했다

* 9월 26일 기준

-  사이버 성폭력 관련해 1012명 검거하여 63명 구속

-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51곳 단속해 35명을 검거하였으며 14명 구속

- 웹하드 업체 30개 중 17개 업체를 압수수색하여 대표 5명 검거

- 헤비업로더 82명 검거하여 5명 구속

- 불법촬영자 445명, 불법촬영물 유포자 420명을 붙잡아 각각 16명, 27명을 구속

- 위장형 카메라 판매자도 25명을 검거해 1명 구속

″불법촬영물에 대한 수사 기법이 전국 수사관들에게 공유되면서 수사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아울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국세청 통보도 실시하여 불법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청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 민갑룡 청장

 

2. 웹하드 업체가 헤비업로더와 수익을 나누는 등 유착한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청원에 언급된 업체(위디스크, 파일노리 등)를 포함하여 웹하드 업체 전반에 대하여 불법촬영물 유포 방조 등 공범 혐의가 있는지 집중 수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 5개 웹하드에 음란물 7만6000여개를 유포해 62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헤비업로더를 검거해 조사한 결과 웹하드 업체가 헤비업로더와 수익을 나누면서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려주고 명의도용한 여러개 ID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유착 여부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웹하드 업체와 헤비 업로더,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사, 그리고 주요 자금줄인 배너 광고주간의 카르텔을 완전히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특별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민갑룡 청장

3. 2차 피해 방지하고, 수사 역량 높이기 위해 교육을 강화했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수사 당국의 수사 관행이 느슨하고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며, 이 견지에서 수사 체계를 정비하고 수사관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민갑룡 청장

4. ‘해외 사이트라서 수사 안 된다’는 말이 안 나오게 하겠다

″국경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구체적인 공조 수사 방안을 협의하여 국내 음란물 사이트에 서버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 회사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사이트라서 수사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입체적 종합적 수사와 함께 국제 공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민갑룡 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