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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21일 11시 52분 KST

30만호 공급하겠다 했지만 발표된 건 3만5000호가 전부다

26만5000호는 짓겠다는 의지만 확인했다.

Seungho Lee(이승호) via Getty Images

최근 서울 집값 폭등세는 정말 무시무시했다. 거의 모든 아파트가 신고가(아파트 역사상 가장 비싼 가격)를 경신했다. 곧이어 나오는 매물은 신고가보다 수천만원 비싼 가격을 요구했다. 정부가 뭔가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1차 공급대책을, 지난 13일엔 세제금융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21일 2차 공급대책을 내놨다. 서울 1만호 등 수도권에 3만5000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1기 신도시보다 좋은 입지에 3기 신도시 4~5개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수도권 17곳에 3만5000호

지난달 27일 1차 공급대책 발표 때 정부는 수도권에 14곳 이상의 공공택지를 추가 확보하는 등 총 44곳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2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14곳(6만2000호)의 입지를 공개했다. 남은 30곳(30만호) 중 17곳(3만5000호)의 입지가 이번에 공개됐다.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이다. 서울 11곳에서 나오는 주택은 1만282호, 경기도는 1만7160호, 인천은 7800호다. 

서울의 경우 공개된 두곳 외 나머지 9곳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사업구역 지정, 사전협의 등을 진행한 후 구체적인 사업지구를 서울시가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때 관심을 모았던 용산 미군기지 부지 활용 여부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조성해 20만호 공급

30곳 중 17곳 입지가 발표됐고, 이제 13곳이 남았다. 정부는 이중 4∼5곳을 330만㎡(100만평)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로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라고 위치도 적시했다. 신도시 1∼2곳은 연내 입지가 발표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문화일보와 한 통화에서 ”이번 대책에서 언급한 신도시는 분당 등 1기 신도시보다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출 수 있어 실수요자에게는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남은 8~9곳은 중·소규모로 개발될 택지들이다. 약 6만5000호가 이 곳에서 공급된다.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하지만 유휴부지에 주택을 짓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상업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당장 성동구치소의 경우에도 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주택공급지로 지목되자 지역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종합하면, 공급이 확정된 건 3만5000호다. 그중 서울은 1만호다.(그중에서도 8600호는 아직 미정이다) 나머지 26만5000호는 짓겠다는 의지만 있는 셈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하려던 계획은 서울시 반대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여운을 남겼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화일보와 한 통화에서 “서울은 물론 경기 성남, 하남, 과천 등 서울 접경지역에 대량 공급이 이뤄져야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주택 공급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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