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9월 21일 11시 09분 KST

미국 국무부가 "북한 비핵화 조치가 먼저"라고 재차 밝혔다

남북정상은 미국의 '상응조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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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북한) 비핵화 없이는 아무것도 이뤄질 수 없다”며 ”비핵화가 먼저 와야 한다”고 밝혔다.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미국의 상응조치’를 비핵화 후속조치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에 대한 대답이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 5조2항에는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고 적시됐다. 

이 때문인지 이날 브리핑의 질문은 ‘미국의 상응조치’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비핵화 협상 전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묻어나는 질문들이 대부분이었다.

나워트 대변인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북한과의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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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 (자료사진)

 

나워트 대변인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전체 핵시설 목록을 제출받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즉답을 피한 채 일단 남북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게 먼저라고 답했다.

그는 ”(한국으로부터) 합의문 초안을 받았지만 북한에서의 협상과 대화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면대면 대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음주 초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워트 대변인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진전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협상에 즉시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에서 열린 성공적인 회담들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축하를 건네는 성명을 냈다. 우리는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합의된 요소들을 (남북 정상이) 재확인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이전에 발표된 여러 지역(핵·미사일 시설)의 해체를 완료하기로 한 김 위원장의 결정을 환영한다. 따라서 다 좋은 소식들이다. 우리는 그것을 진전으로 보고 있으며, 그들이 준비된다면 우리는 (북한과의) 협상에 즉시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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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완료 시점으로 논의되는 2021년까지 정확한 비핵화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나워트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안에 이것을 끝내는 게 목표”라고만 답했다. 

국무부 기자들은 거듭 나워트 대변인을 압박했다. 

한 기자는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 폐쇄의 조건으로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했는데, 상응조치를 미국이 취할 것이냐’고 물었다. 

나워트 대변인은 ”(북한) 비핵화 없이는 아무것도 이뤄질 수 없다”며 ”비핵화가 먼저 와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상응조치는 없다는 뜻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나워트 대변인은 ”그에 대해서는 방금 말한 것 그 이상으로 다른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

Handout . / Reuters

 

그러자 ‘북한은 미국이 먼저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을 파괴하겠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성공적인 비핵화 회담을 가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이 재차 이어졌다.

나워트 대변인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는 남북 정상과 북미 정상이 회담을 갖는 일이 더는 놀랍지 않을 만큼 정기적인 대화를 갖게되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 기자는 ‘북한이 앞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거나 보유중인 핵무기를 모두 폐기해야 하는 것인지, 미국이 북한에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나워트 대변인은 ”북한 주민과 북한 정부의 더 밝은 미래를 보길 원한다”고 답했다. ”북한의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비전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밝혔던 것이다. 그건 북한 비핵화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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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시설 폐쇄와 국제원자력위원회(IAEA) 참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이 전날 ‘핵시설 폐쇄에 IAEA 참관을 허용하기로 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남북정상의 합의문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

나워트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사찰단에 대해 언급했는데, IAEA 사찰단과 미국 사찰단이 그 일원이 된다는 건 공유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핵시설 폐기는 IAEA 사찰단이 참관한다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는 점을 강조한 것.

‘남북정상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명시되지 않지 않았느냐’고 기자들이 재차 묻자 나워트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 정부와 대화를 나눴으며, 이는 공통된 인식”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북한 역시 IAEA 사찰단 참관을 받아들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한국과 북한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며, 내가 아는 한 지난 며칠 동안 (북미 간에) 논의된 것들 중 하나”라고 밝혔다. 

끝으로 ‘강력한 대북제재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나워트 대변인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특정 국가들이 제재를 우회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제재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