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9월 19일 19시 00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9월 19일 19시 01분 KST

문정인 특보가 '남북 비핵화 합의 부족했다'는 평가에 대해 꺼낸 말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이 이뤄질 것"

Handout . / Reuters

″핵리스트·핵 반출·일정표…비핵화 3가지 알맹이가 없다” (매일경제)

″비핵화는 제자리 걸음, 경협은 과속” (조선일보)

″북한 지도자가 핵 실험장 해체를 제안했다 - 그러나 오직 미국이 행동을 취한 이후에” (워싱턴포스트)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일부에서는 ‘성과가 거의 없었다’는 혹평을 내놨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조치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그런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문 특보는 이날 남북 정상의 공동기자회견 이후 평양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비핵화 관련 내용이 담긴 5조가) 어떻게 보면 미흡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면서도 북한과 미국의 인식차를 좁히는 데 있어 이번 합의가 의미있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Pool via Getty Images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미국은 북측의 신고사찰을 수용하고, 북측에 얘기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을 받아내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미국은 항상 북측에 ‘선 신고사찰, 후 종전선언’, 북측은 ‘선 종전선언, 후 신고사찰’ 이 형태로 가면서 지금까지 교착상태가 왔던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하면 이 둘을 동시 교환할 수 있느냐 하는 방책을 모색해 왔기 때문에 이번 선언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미국과 북한의 문제거든요.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정부가 선뜻 나서서 정상 선언에 담기는 어떻게 보면 부적절했다고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중략)

미국이 6.12 싱가포르 선언의 합의 사항을 이행을 한다면 북은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것이거든요. ‘용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윌링 투(willing to)’ 이런 게 되겠지만, 우리 한국적 어법으로 봐서 용의라고 하는 것은 약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영변 핵시설이 뭡니까. 첫째는 흑연감속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생산 활동 중에 있죠. 거기에서 나온 소위 사용 후 연료봉을 방사화 재처리 시설을 통해서 그것을 분리해서 거기에서 플루토늄을 얻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변에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가 현장에 가서 확인했지만 소위 원심분리기 포함해서 최소한 1개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 핵의 기본이 되는 플루토늄 생산시설과, 고농축 생산시설을 영구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아마 북이 얘기한 것은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대통령님께서 받아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POOL New / Reuters

 

문 특보는 또 공동선언문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조건을 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언문에 담지 못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평양공동선언에) 포함한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특보는 곧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할 문 대통령이 공개되지 않은 북한 측의 메시지를 직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에 따라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문 특보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