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차 남북정상회담(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에서 나온 남북 정상의 ‘평양공동선언’에 ”포함한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 초 뉴욕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해서 양 정상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합의문에는 언급되지 않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졌을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 실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동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평양공동선언’의 성과를 이렇게 설명했다.

우선 정 실장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남북 정상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심도 있게, 또 아주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정 실장은 ”북한 핵 개발의 핵심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영변 핵시설을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영구적으로 폐기할 의지가 있음을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확인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국제 전문가들의 참관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정 실장은 ”과거 북측이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이 보여주기식 폐기라는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정 실장은 ”저희는 북미 정상회담도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며 ”(북미회담에) 이어서 남북 정상회담이 빠르면 올해 안에 개최되기 때문에 그런 계기에 비핵화의 논의 과정에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상당 수준 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북 군사분야 합의의 경우,”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한다”고 정 실장은 강조했다. 또 이번 합의가 ”사실상 초보적 단계의 운영적 군비 통제”를 시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남북 정상의 의지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또 전쟁 위협의 완전한 해소에 더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상응조치’가 종전선언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 실장은 ”종전선언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다”고 답했다.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이 기존보다 진전된 구체적 행동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북미 협상을 지켜보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