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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19일 11시 56분 KST

그린벨트 사수 위해 서울시가 국토부에 제시한 카드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이다.

Sungmoon Han / EyeEm via Getty Images

최근 급등한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추석 전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려고 한다.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건 공급대책이다. 정부는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의 공급책을 원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건 서울의 그린벨트다. 

문제는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가진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18일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생각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다른 관계자는 “박 시장이 최근 그린벨트 문제와 관련한 내부 회의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집값이 잡힌다는 보장이 있는가? 그런 보장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해제하겠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오히려 해당 지역의 투기 심리를 자극해 인근 집값 상승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한겨레, 2018년 9월19일)

서울시는 ‘그린벨트 사수’를 위해 2022년까지 도심 내 6만호 이상 공급카드를 국토교통부에 제시했다. 정부가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하려는 주택 물량 5만호보다 많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시유지·유휴부지·사유지가 포함된 20여개 부지가 택지 후보지다.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올려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이다. 끝내 서울시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30만㎡ 이하 규모의 그린벨트 지정·해제 권한은 2016년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이양했지만, 공공주택 건설 등을 위해선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풀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보전이 절대적 가치는 아니다. 이 시점에서 주택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공공적 가치다. 그린벨트를 보전하면 좋겠지만, 그밖에 다른 방법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겨레, 2018년 9월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원으로 지난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 중인 박 서울시장은 떠나기 전날까지 여당 의원, 정책위의장 등과 접촉해 그린벨트 해제 이외의 주택 공급책을 써야 한다는 설득을 이어갔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박 시장은 남북정상회담 공식 수행원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평양에 함께 머물고 있다. 오는 21일 발표를 예고한 공급대책은 두 사람이 서울에 돌아오는 20일 늦은 밤까지 막판 조율을 거친 뒤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