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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19일 10시 36분 KST

이 지자체 토론과정에서 나온 저출산 대책은 정말 황당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

2017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52명이다. 2018년에는 0명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다. MBN이 단독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개최된 저출산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저출산 대책’은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다.

이들이 회의 자리에서 내놓은 대안은 ‘일찍 결혼시키는 것’이다. 25세때 결혼을 시키면 아이를 빨리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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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었을 때 결혼하면 빨리 직장을 잡고 (아이도 빨리 낳으니까….) 대학교별로 만남의 행사도 해보고, 또 대학생 때 결혼하면 취업을 1순위로 추천하고….”

- 전북도청 담당 국장

왜 저출산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지 전혀 고민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국장의 발언에, 토론자로 참석한 한 대학교수는 ”시대 흐름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부 차원의 저출산 원인에 대한 진단은 지자체보단 낫긴 하지만 여전히 답답한 상태다. 지난 7월 저출산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며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이 악화된 결과이기 때문에,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우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과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정책을 들여다보면 기존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기존 정책의 지원금을 늘리거나 혜택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쳤다. 새로 도입된 정책 중 하나인 특수고용직 및 자영업자에 대한 출산정책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저출산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당시 저출산 위원회의 한 위원은 “패러다임만 바뀌고, 구체적 대책은 변하지 않았다. 각 정부 부처가 그동안 해왔던 걸 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새로운 관점이나 아이디어가 나오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다른 위원은 “인구문제에 대한 진단이 최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은 다양성이 떨어진다”고 짚었다.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은 '합계출산율 0명대'라는 초유의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왜 청년들은 결혼을 기피하는지', '여성에게 혼인과 출산은 어떤 무게감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면 앞으로도 "대학교별로 만남의 행사"를 만들자는 황당무계한 정책만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