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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13일 14시 07분 KST

문 대통령이 양승태의 '사법농단'에 대해 언급했다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최근 불거진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등의 문제 들을 언급하며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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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라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한분 한분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 우리국민들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의 희망을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며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는 당부로 이야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