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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13일 15시 02분 KST

이낙연 총리의 "금리인상 할 때 됐다" 발언이 논란이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 고민이 있다."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금리 인상 여부 문제와 관련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고민이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기준금리 결정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고유의 권한‘이라는 ‘모범답안’을 놔두고 이런 발언을 택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인상 압박성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해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총리는 ‘박근혜정부 때 금리 실책의 문제가 있었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는 ”정부가 바뀐 뒤 금리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정부가 재벌 위주 경제에서 포용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술을 시작했다면 국민에게 고통을 더 소상히 설명해야 했다’는 질의엔 ”모든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며 ”고통의 설명보다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데 좀 더 주력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