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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11일 15시 00분 KST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낙태'와 '퀴어축제'에 관해 한 말

"여성이 아이를 낳는 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한창인 가운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와 ‘동성혼‘, 그리고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낙태(인공임신중절)죄에 관한 입장을 묻자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힘들다”면서도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지금 헌재의 낙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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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후보자는 이어 ”사실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여성이 아니라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성이 아이를 낳는 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이라며 ”아이 낳는 과정에서 몸이 견디지 못하고 이미 자라는 애한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임신의 경우 산모로 하여금 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해서 이은애 후보자는 ”동성애는 개인적 성적 취향 문제라 법이 관여할 수 없다”고 답하면서도 ”다만 우리 헌법과 법률이 양성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동성혼 합법화 문제는 헌법개정과 연관돼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절차적인 면을 부각헀다.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느냐’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엔 ”동양문화가 강해 그렇지 않다”며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답했다.

최근 기독교 단체가 인천퀴어문회축제를 가로막은 것과 관련해 이은애 후보자는 ”집회 성격에 따라 (개최여부를) 차별하는 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면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 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