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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13일 14시 56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9월 13일 14시 56분 KST

당신이 낸 세금과 해외 석탄 발전소의 연결 고리

그린피스
석탄 화력 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huffpost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구 온난화를 불러오는 투자가 진행 중입니다. 공적 금융기관들은 10년 9조원이 넘는 세금을 해외 석탄 발전소 건설에 썼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한국의 통 큰 투자

3년 전, 사상 최초로 기념된 세계 투자 철회의 날(Global Divestment Day), 글로벌 캠페인 네트워크인 아바즈가 알린 소식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OECD(경제협력기구) 기밀문서가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기밀문서에서 다뤄진 주인공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2003~2013년 지원한 해외 석탄 보조금 규모가 세계 1위라는 내용이 공개된 것입니다.

기밀 유지를 위해 익명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힌 유럽의 경제 전문가는 주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전 지구적 약속과 상반된 투자를 했고, 이 투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 특히 그중에서도 한국이 국민 세금으로 기후변화에 치명적인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한국은 여전히 “해외 석탄 투자 선진국”

한국과 함께 거론돼 비윤리적 투자의 오명을 쓴 몇몇 국가들이 순위에서 이탈하는 동안 한국은 여전히 “해외 석탄 투자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후솔루션이 2018년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는 한국 공적 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은 지난 10년 동안 약 9조5천억원을 해외 석탄 발전소 건설에 투자했습니다.

석탄 발전소는 평균 수명이 35년으로 알려져 있고, 통상 그보다 더 오래 운영되며, 노후화될수록 지역 거주민들에게 치명적인 대기오염 물질을 방출합니다.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9개 국가에 수십 개의 석탄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이 석탄 발전소들은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가 성인이 되어 있을 수십 년 후에도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내뿜을 것입니다. 10조에 가까운 우리 투자의 결과가 기후변화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위험한 투자를 멈춰야 할 때입니다.

짓는 순간 낙후 시설… 모두가 발 빼는데 거꾸로 가는 한국의 투자 시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기구인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이회성 의장은 올해 7월 한국을 방문해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화석에너지 기반의 경제 발전을 고집하면 해당 생산 시설은 짓는 순간 낙후 시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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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자카르타에서 한 시민이 석탄 발전소 건설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충격적이지만, 이것이 기후 전문가들이 보는 화석연료 산업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다양한 국가 기관 및 기업들이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자국과 해외 석탄 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투자 철회를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과 몇 개 기관의 움직임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의 투자 정책 기조가 됐습니다.

알리안츠, ING, 악사 등과 같은 글로벌 금융기관을 시작으로 스코틀랜드, 캐나다, 영국 등 국가 단위, 각국의 지방 정부들도 석탄에서 발을 뺐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나 국책은행과 같은 공적 금융은 말할 것도 없고 수익성에 민감한 사기업들도 석탄 투자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단체 350.org에 따르면 전 세계 다양한 단체와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까지 약 6조달러(6천5백조원)의 화석연료 투자금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OECD도 나서서 2030년까지 회원국들의 완전한 탈석탄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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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에서 시민들이 석탄 퇴출 시위를 하고 있다

제 세금인데, 뭘 할 수 있까요?

이미 세계는 석탄이 아닌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영국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의 채용이 전체 에너지 분야 채용의 51.5%로, 화석에너지의 일자리 비율을 넘어섰습니다.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약속한 세계적 기업들 모임 ‘RE100’ 또한 재생가능에너지의 투자 역전 상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애플, 코카콜라, 구글, 이베이, 스타벅스, HSBC, 나이키, BMW그룹, 골드만삭스가 여기 가입한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기업의 투자 흐름만큼 미래 성장 가능성과 수익 창출의 방향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없죠.

한국의 석탄 투자가 지속할수록 미래 성장을 담보할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 여력과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기회는 더욱 지연될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 세금을 기후변화를 심화시키는 산업, 지구를 뜨겁게 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거꾸로 흐른 시간을 바로잡기 위해 더욱 단호한 전환이 필요한 때, 바로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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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가 룩셈부르크에서 'Go Solar' 라고 적힌 배너 액션을 하고 있다

글: 장마리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그린피스와 함께 우리 세금이 석탄이 아닌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해주세요. 여러분의 서명은 해외 석탄 투자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의 해외 석탄 투자 중단을 위한 정책 및 법률 개정 활동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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