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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11일 14시 06분 KST

한 절도범이 판사에게 '대법원장은 왜 처벌안하냐'고 따졌다는 소식에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

"사이다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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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양승태’라는 우스개가 돈다. 하루에 하나씩,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기사로 쏟아진다. 

영장기각률은 90%에 달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장소 기준)의 기각률은 지난 2일 기준 90%(208건 중 185건 기각)에 육박한다. 의혹 진원지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50여건이 모두 기각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은 총 18만 8538건, 이중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16만8268건으로 발부율로 따지만 89.2%다. 이번 수사 관련 영장의 발부율은 이례적이다. ‘법원이 갈 데까지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11일 조선일보는 법정 풍경 한토막을 전했다.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 재판 도중 때아닌 고성이 오고 갔다. 절도 혐의로 기소된 장모(63·구속)씨의 항소심 재판이었다. 장씨는 법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고, 재판장인 A 부장판사도 함께 흥분해 언성을 높였다.

(중략)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장씨의 항소를 기각하자 장씨는 ”한 마디 해도 되겠느냐”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중략)

장씨는 ”대법원장, 판사는 누구 하나 저거(처벌) 하는 것 없고, (검찰이) 영장 청구해서 판사 조사하려고 해도 영장전담 판사가 ‘빠꾸’(기각)시킨다”며 ”죄없는 나같이 늙은 사람들만 오갈 데 없이 밥값, 약값도 못내고 산다”고 말했다.

(중략) 

장씨는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기 세 사람 판사들이요”라며 ”여보세요. 나도 있잖아요. 금수저 판사로 태어났다면 (범죄 안 저지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9월11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실린 이 기사엔 댓글이 1000개 가까이 달렸다. 

″문제는 맞는말 이라는거 판사는 도덕적으로 직업적으로 저 절도범보다 나은 게 없다는 거 아니 더 못하다 절도범은 죗값을 치르고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지는 않으니 말이다”(아이디 ‘리**’)

″절도범한테도 욕먹는 법원이 됐네. 쪽팔린줄 알아야지..”(아이디 ‘쉐이*’)

″절도범 ㅋㅋㅋㅋㅋ할말은 다하네 근데 맞는 말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이디 ‘통합**’)

″전과자 편들긴 처음이네”(아이디 ‘안**’)

″판사가 판사다와야 국민들이 수긍을 하지 지들은 나쁜짓 감추고 국민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한다는 자체가 우습다”(아이디 ’독*)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잘했다고 박수 쳐줬을거다”(아이디 ‘mir***’)

″사이다 발언 했네”(아이디 ‘러브**’)

″이젠 절도범한테 조롱 당하는 판사님들(아이디 ‘터미***’)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국정조사를 한다면 일정상 가장 빠른 시점은 11월이라는 얘기도 오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