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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11일 12시 25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9월 11일 12시 26분 KST

사법농단 법원은 '셀프 개혁안'을 만든 것도 모자라 입법 로비까지 했다

가관

‘사법농단’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제기되고 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내용에 모아두었다.

 

 

법원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때, 법원이 스스로 개혁하겠다며 ‘셀프 개혁안‘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여기에 이 셀프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원이 국회를 찾아가 ‘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실상 ‘개혁‘이 아니라 비난 여론 ‘입막음‘용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SBS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만든 ‘법원개혁 입법과제’라는 문건은 사법부 자체 개혁안이다.

여기에 포함된 내용은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가 그동안 간간이 공개했던 내용 중에서 공청회 같은 국민 의견수렴 한번 없이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추린 것들이다.

국민의 의견수렴 없이 ‘셀프‘로 개혁안을 작성했다는 사실도 크게 문제 될 수 있지만 더 문제는 이 개혁안을 국회의원들에게 비공개로 돌리면서 일종의 ‘로비’를 했다는 사실이다.

19대 국회에서 활동했던 서기호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 의원 한두 사람을 통해서 (셀프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상고법원 안을 청부입법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그때 그 문제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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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관련자도 ”최근처럼 사법부가 입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한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상황에서 특정 정당에게만 와서 설명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비판을 거들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사법농단 사태로부터 촉발된 사법개혁 추진을 법원행정처가 셀프(Self)로 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사태로부터 촉발된 사법개혁에서 법원은 사법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사법개혁 관련된 법안이나 제도를 고민하고 만드는 다리는 당연히 법원 밖에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