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8년 09월 10일 15시 16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9월 10일 15시 31분 KST

이석태 헌재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동성혼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의원들이 "동성혼을 찬성하는 입장이냐, 반대하는 입장이냐"고 물었다

뉴스1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석태 후보자는 ‘동성혼을 찬성하는 입장이냐, 반대하는 입장이냐’는 국회 법사위원들의 질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석태 후보자는 ”동성애는 이성애와 다른 성적지향이라고 본다. 일종의 소수자인 것”이라며 ”왼손잡이가 10% 미만인데 어찌 보면 그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국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석태 후보자는 이미 2014년에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의 대표로서 동성커플 김조광수씨와 김승환씨의 혼인신고서에 증인서명을 하며 "만약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을 낼 것”이라며 ”재판과정에 따라 헌법소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이후 서울 서대문구청이 동성 커플인 김조광수·김승환 씨의 결혼 신고를 불허하자 "서대문구청의 불수리처분서를 보면 혼인 의사가 없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는데 혼인 의사는 지난 9월 올린 결혼식으로 충분히 보여줬다"며 서대문 구청의 '혼인신고서 거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에도 "동성결합을 예상하지 않은 법률 조항의 결함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