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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10일 14시 24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9월 10일 14시 48분 KST

구속 중인 박근혜와 최순실의 기록은 전혀 딴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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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회 물의 사범’ 관련 자료에 따르면 9일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510여일간 외부인을 단 한 명도 만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뒤 지난달 말까지 외부인 접견 횟수는 ‘0건’으로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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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짧은 외출을 한 기록은 7차례 있다. 허리 통증 등의 사유로 지난해 7월28일과 8월30일, 11월16일, 올해 3월22일과 5월9일, 6월27일, 8월1일 병원을 찾았다.

공범인 최순실은 박근혜와 전혀 다른 기록을 보여준다. 최씨는 서울남부·동부구치소에서 660여일간 외부인을 총 198차례 일반 접견하고, 강동성심병원 등 외부 병원 진료도 27차례 받았다. 수술과 후유증을 이유로 입원도 3차례 했다.

최순실 씨의 잦은 외부진료에 대해 법무부 측은 “수용자의 외부 의료 시설 진료나 입원은 의무관이 수용자 상태를 의학적으로 판단한 뒤 교정기관장 허가에 따라 이뤄진다”면서 “진료비 부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용자 상태와 의무관 소견, 국가 예산, 자비 치료의 진의와 부담 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설명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또 다른 ‘사회 물의 사범‘인 이명박의 경우 구속된 150여일의 기간동안 일반 접견을 85차례 했다. 당뇨 등 지병 악화로 지난 7월30일부터 8월3일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만 한 차례 했다. 다만 이명박의 경우 ‘특별 면회‘로도 불리는 장소변경 접견을 22차례 진행했다. 이 장소 변경 접견은 법무부 훈령인 ‘수용 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미결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가족 관계 유지 등 처우상 특히 필요한 때 등에 한해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일정한 장소에서 이뤄진다. 일반 접견과 달리 평일에만 가능하고 회당 시간은 일반 접견(10분)보다 긴 30분 정도다.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미결수는 일주일에 두 번으로 횟수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