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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06일 10시 40분 KST

검찰이 대법원을 압수수색했다

드디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은 6일,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진 대법원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검사들은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신청·집행과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대법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대법원이 일선 법원에 ‘허위증빙서류를 토대로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분할 인출해 인편으로 전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 돈을 예산담당관실 금고에 보관하며 사용했다고 한다. 대법원 예산담당자는 검찰 조사에서 ‘윗선 지시로 이런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당시 공보관 등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압수수색도 이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실행되었다.

한편 비자금 의혹이 제기된 2015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