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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05일 15시 16분 KST

검찰 앞에 전현직 대법관들이 불려나오는 건 이제 시간문제다

1번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 될 것이다.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앞에 전·현직 대법관들이 불려 나오는 건 이제 시간문제로 보인다.

첫 번째 대상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제21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그는 재직 기간 동안 각종 재판거래, 대법원의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소송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경향신문은 5일 ”박 전 대법관이 선고기일 연기와 판결문 작성에 개입했고 사후 결과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박 전 대법관이 이현숙 전 통진당 전북도의원이 낸 퇴직처분 취소 소송을 맡은 전주지법 담당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 등을 주문했고, 제대로 실행됐는지를 담은 보고서를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해당 재판 관련 사전 회의에 참석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2015년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도 박 전 대법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에 착수한 뒤 박 전 대법관을 출국금지했다. 압수수색은 잇따른 영장기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전격 소환할 날이 머지 않은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