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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04일 17시 05분 KST

대북 특사, 종전선언 큰 그림 그려올까?

북한이 받아들일 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5일, 평양에 대북 특별사절단을 보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0시30분 무렵 우리 정부가 북쪽에 전통문을 보내 5일 문 대통령의 특사를 보내겠다고 제안했다”며 “전통문을 받은 북쪽은 오후 특사를 받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대북 특사가 평양에 가는 것은 지난 3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4월 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이끌어낸 이후 두 번째다.

 

POOL New / Reuters

 

김 대변인은 특사의 방북 목적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방안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특사가 종전선언의 밑그림을 그릴 중재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중앙일보가 언급한 중재안은 ‘선(先) 종전선언 채택, 후(後) 비핵화 조치 이행’ 이다. 이들이 언급한 외교소식통은 3일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 비핵화 초기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3자 또는 4자 정상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하자는 한국의 중재안에 최근 미국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의 중재안을 미국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따라서 5일 평양을 찾을 대북특사단은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의 밑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핵시설 신고 등 비핵화 초기 조치에 대한 ‘구두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주력할 전망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특사단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면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 구두 약속→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9월 중순)→3자 또는 4자 간 종전선언(9월 하순 유엔 총회)→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 이행의 기틀이 마련되게 된다.

문제는 북한이 ‘중재안 거부’를 할 경우다. 만약 북한 측이 한층 더 유리해진 이번 중재안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9월로 예정된 평양 정상회담의 개최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