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로비를 위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법원이 애당초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특정 예산 항목을 만들어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 특수3부(부장 양석조) 특수4부(부장 김창진)는 2015년 대법원이 전국 일선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수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상고법원 추진과정에서 고위 법관들에 대한 격려금이나 대외 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법원이 일선 법원에 ‘허위증빙서류를 토대로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분할 인출해 인편으로 전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 돈을 예산담당관실 금고에 보관하며 사용했다고 한다. 대법원 예산담당자는 검찰 조사에서 ‘윗선 지시로 이런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당시 공보관 등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이 예산 신청 단계부터 비자금 조성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는 2015년 새롭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대외활동비 지급대상자였던 일선 법원장들에 대한 조사는 물론, 비자금 조성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윗선’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