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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04일 16시 54분 KST

한국 남성이 합법적으로 현역 입대를 피할 수 있는 방법 5가지

당신도 '손흥민'이 될 수 있다.

Anadolu Agency via Getty Images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최대 관심사는 병역특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외신들은 손흥민의 군면제에 관심을 집중했다.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이 연장 접전 끝에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하자 외신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긴급 속보로 전했다.

국내에선 운동선수 병역혜택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때마침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 정상에 두번째로 오르자 ‘방탄소년단은 안되고, 손흥민은 되느냐’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다. 특정 선수에 비난이 집중되기도 했다. 병무청장은 병역특례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병역 처분은 신체검사 결과에 따른다. 1~3급은 ‘현역병 입영대상(현역)‘,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검사대상’이다.

현역 처분을 받으면 반드시 군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운동선수가 아니어도, 현역 처분을 받은 이들이 보충역들을 위한 대체복무 제도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대체복무제도는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으로 나뉜다.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등도 있지만 특정 직업군만 지원이 가능하다.)

‘운동선수가 병역혜택을 받았다‘라는 뜻은 대체복무 제도 중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됐다’는 뜻이다.

 

1. 학사 학위가 있다면

학사 학위 소지자라면 기사 자격증을 따면 된다. 현역 처분을 받았어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할 수 있다. 대학 휴학생이거나 전문학사 소지자라면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고졸이라면 기사나 산업기사, 기능사 등의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병무청이 지정한 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을 갈음한다. 

HuffPostKorea

우리나라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하에 국가기술자격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다. 대강의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다.

*기능사: 응시 제한 없음

*산업기사: 기능사+실무경력 1년 이상 등

*기사: 산업기사+실무경력 1년 이상 / 기능사+실무경력 3년 이상 등

*기능장: 산업기사+실무경력 5년 이상 / 기능사+실무경력 7년 이상 등

*기술사: 산업기사+실무경력 5년 이상 / 기능사+실무경력 7년 이상 / 기사+실무경력 4년 이상 등 

가수 싸이가 바로 이 제도를 통해 대체복무를 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았던 싸이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을 얻어 2005년 11월까지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병역특례비리 수사 결과 해당 분야에서 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 입대 통보를 받았다. 싸이는 재입대했다.

간편송금 업체 ‘토스’가 국내 1위 자리에 올라서는 데도 산업기능요원으로 이 업체에서 대체복무했던 개발자들의 역할이 컸다. 

 

2. 석사 학위가 있다면(주의: 영어를 잘해야 함)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다면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할 수 있다. △산업체 근무 전문연구요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나뉜다. 전자는 산업기능요원처럼 업체에 근무하면 된다. 후자는병무청이 선정한 기관에서 3년간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면 된다.

문제는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을 뽑는 과정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별도 선발전형(TEPS·출신대학원 성적, 3급 이상 한국사검정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데 ,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텝스 점수의 합격선이 날로 올라가고 있다. 과도한 영어 공부가 오히려 전공 연구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교육부는 선발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3. 무용을 할 수 있다면

국제무용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해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인정되는 국제무용대회는 △헬싱키 국제발레콩쿠르 △USA 국제발레콩쿠르(잭슨발레콩쿠르) △국제발레콩쿠르 & 안무콘테스트 △뉴욕 국제발레콩쿠르 △루돌프 뉴레예프 국제발레콩쿠르 △아라베스크 발레콩쿠르(펌 국제콩쿠르) △바르나 국제발레콩쿠르 △프리 드 로잔 국제발레콩쿠르(로잔 콩쿠르) △유쓰 아메리카 그랑프리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등으로 총12개다. 4년이나 2~3년마다 열리는 대회도 있지만 매년 열리는 대회도 5개다. 2위 이상으로 입상하면 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4. 연기를 잘한다면

음악은 인정되는 대회가 훨씬 많다. 총 29개다. 매년 열리는 대회도 11개다.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는 국내경연대회 실적도 인정한다. 1위로 입상하면 된다. 국악, 한국무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연기를 잘해도 현역 입대를 면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전국연극제’에서 연출상, 연기상에서 1위를 하면 된다.

 

Im Yeongsik via Getty Images

 

5. 그리고 손흥민의 길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1일~올해 5월31일까지 편입된 예술체육요원은 총 38명에 불과하다. 예술요원이 29명, 체육요원은 9명이었다. 

이번 아시안게임으로 이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선수는 총 42명이다. 이중 단체 종목인 축구와 야구 선수가 절반을 넘는다. 축구는 20명 전원, 야구는 24명 가운데 9명이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