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월부터 서울시내 공공화장실 2만여곳을 매일 1회 이상 점검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유흥가 주변이나 이용객 수가 많은 공공·민간 화장실 1000여곳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주1회 이상 불법촬영 장비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화장실 추진계획’을 2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공공화장실 2만554곳에 대해 미화원 등 관리인력 8157명을 투입해 매일 불법촬영 장비 설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화장실 문이나 벽에 수상한 흠집이나 나사, 구멍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해 점검표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불법촬영 장비 탐지 장치를 기존 50세트에서 500세트로 대폭 늘리고, 각 기관에 이 장비를 배부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매월 1회 이상 이 장비로 점검을 해야하며, 수상한 장비가 발견될 경우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정밀 점검에 나서게 된다. 

서울시가 2016년 8월부터 운영해 온 여성안심보안관은 50여명에 불과했다. 화장실 불법촬영 장비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공공화장실을 매일 관리하는 미화원 등이 투입되면 1명이 하루 2.5곳의 화장실을 점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성안심보안관들은 유흥가 주변이나 한강수영장, 잠실종합운동장 등 이용자가 많은 화장실을 수시로 점검하게 된다. 시설이 노후하고 빈번하게 민원이 접수된 화장실도 특별관리 대상이다.

여성안심보안관들은 특별관리대상 1000여곳을 주 1회 이상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유소 등 민간 개방화장실 3803곳은 주 2회 이상 정기점검할 계획이다. 구청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일자리나 청소년 자원봉사단을 활용한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이다.

민간시설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법에 따르면, 업무시설 및 근린시설의 바닥면적이 2000㎡ 이상일 경우에는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야 하고, 의료·교육시설은 1000㎡ 이상으로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 받는다.

서울시는 이 기준에 미달해 남녀 화장실 분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시설 화장실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분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조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층별 분리 사용을 유도하거나 CCTV, 비상벨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요청하기도 했다.

우선 서울시는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소형 신축·개축·증축 건물이 화장실을 분리하면 해당 면적만큼을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세청에는 분리 설치 의무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남녀 화장실을 분리 설치한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매도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