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9월 01일 11시 15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9월 01일 11시 31분 KST

9월 5일 특사 방북은 답답한 남북미 상황의 '사이다'가 될 수 있을까?

멋진 한 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News1

시원한 한 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미 관계가 내주 있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 파견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3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다음 달 5일 특별사절단을 평양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목적은 9월 중 열릴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는 일이지만, 상황을 보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방북 취소 이후 북미 관계는 조용하다.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를 발표한 이후 북한은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북미 관계가 교착에 빠진 이유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 먼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 북한은 ‘종전선언’이 우선하기를 원하고 미국은 종전 선언 전에 북한이 비핵화의 단계를 밟고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북미 상황이라면 남북정상회담이 열려도 두 정상이 테이블 위에 올려 둘 옵션이 많지 않다. 

이번 대북 특사는 이런 북미 교착 상황의 물꼬를 터 보기 위한 한수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직접 떠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연합뉴스는 31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공개 보도로는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김정은 위원장도 나름대로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이는데 특사가 가서 깊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역시 31일 브리핑에서 ”대북 특사는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 개최 일정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지난 6월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출발은 문 대통령의 특사파견”이었다며 ”이번 특사 방북을 통해선 ‘비핵화-평화체제’를 둘러싼 북미 간 협상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고 전했다. 

9·9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여부 역시 북미관계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폼페이오의 방북을 취소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악화된 시점에서 중국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비핵화 진전에 도움을 줄 것이란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중국에게 책임을 지우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29일 9·9절에 ”시 주석이 직접 참석하는 대신 고위급을 대신 보낼 가능성이 중국 측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 어떤 급에서 갈지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것 만으로도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 

한편 연합뉴스는 대북특사 방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남북관계의 진전은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한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7월 아시아 순방 기간 분명히 밝혔듯이 우리는 김 위원장에 의해 합의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DPRK)의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미국 국무부 측이 남북미 관계에 대한 질문에 반복해 대답하는 교과서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