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8년 08월 31일 10시 54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8월 31일 10시 58분 KST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뉴스1

보좌진 등의 급여를 대납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 87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황 의원은 계좌의 형성 이용에 장기간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책임이 크다”며 ”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진실을 솔직하게 밝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18대 의원시절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진 등의 급여 일부인 2억8700여 만 원을 기부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의원은 또 16회에 걸쳐 별도 계좌에서 경조사비 명목으로 293만원을 지역구 군민들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 직후 황 의원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마음은 담담하다”며 “유죄판결 중 소명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어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