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병역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한국의 병역 시스템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몰리고 있다. CNN은 30일, 아시안게임 한국과 일본의 결승전을 ‘손흥민의 인생을 바꿀 결승전(Life-changing final)’이라고 소개하며 한국의 병역 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CNN은 ”한국의 병역법이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 스타들과 빅뱅과 같은 K-팝 스타들의 활동을 방해해왔다”며 ”전 대회 우승팀 독일을 16강의 문턱에서 좌절시킨 지난 월드컵 대표팀도 군복무를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NN은 한국 남성들이 군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살을 일부러 찌우고 빼거나 전신에 문신을 하거나 정신병이 있다고 속이거나 자해를 한다고 소개했다.

CNN은 또 “90년대 핫스타였던 유승준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군복무를 회피하자 한국에서의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는 이야기를 소개하며 ”그는 여전히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CNN이 소개했던 것처럼 한국 스포츠 스타들의 군복무 역사는 유구하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스포츠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제도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3년 4월 시행됐다. ‘학술·예술 또는 체능의 특기를 가진 자 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그 특기의 계발 또는 발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어 특기자선발위원회가 선발한 자’를 보충역에 편입시키도록 길을 터줬다. 하지만 제대로 시행되진 않았다.

사문화된 이 제도를 살려낸 건 전두환 정권이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해 열을 올리던 전두환 정권은 81년 3월 기준을 명확히 해 제도를 시행했다. 현행 법률처럼 올림픽대회 3위 이상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만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틀이 잡힌 건 1990년 4월부터였다.

이후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자 정부는 ‘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을 손봤고 월드컵 4년 뒤에 열린 제1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야구 국가대표팀이 일본을 두 번 꺾고 6전 전승으로 4강에 진출하자 바로 병역법 시행령에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World Baseball Classic)대회에서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이 추가됐다. 이 두 조항은 특정 종목에 대한 특혜라는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결국 2007년 12월28일 삭제됐지만 아시안게임 1위, 올림픽 1~3위’에게 병역 혜택을 제공하는 기준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한편,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선수의 ‘병역 면제’를 건 축구 결승전은 한국시각으로 9월 1일 오후 8시 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