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8년 08월 30일 11시 50분 KST

정부가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부동산 투기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이 한 목소리를 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강력한 후속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이해찬 신임 민주당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2005년에 (내가) 총리를 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여러 대책을 세웠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며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 투기자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생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서울시 일부지역에 투기지역을 새로 지정하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이 생각보다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평가가 잇따르자 정부는 ‘더 강력한 카드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오전에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간 당정청이 여러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다시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며 ”수요관리 측면에선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근거한 가수요가 창출되지 않게 관리가 필요하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태년 의장은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것과 함께 세금을 부과할 때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또한 신도시 개발 못지않은 과감한 공급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고] 대웅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