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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29일 17시 35분 KST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신임 헌재소장으로 임명했다

현 헌재소장은 다음달 19일이 임기만료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유남석 헌법재판관(61)을 지명했다.

 

뉴스1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으로 유 재판관의 헌재소장 내정을 알렸다. 현 이진성 헌재소장은 다음달 19일이 임기만료다.

김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을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및 수석부장연구관으로 근무했다”며 ”여기에 헌법재판관 경험까지 더해 헌법재판과 재판소 행정에 두루 정통하다”고 평했다.

이어 ”며칠 있으면 헌재는 창립 30주년을 맞는데, 그동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 이끌었고 앞으로도 헌법의 수호자로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써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새로 임명될 5분의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 30년을 시작할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유 헌재소장 내정자는 1993년 헌재 파견 연구관, 2008년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을 지냈으며,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 등 헌법 관련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다.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와 학문교류를 증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했다.

1988년 6월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하며 ‘제2차 사법파동’을 일으킨 진보성향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의 초기 회원이다. 1991년과 1998년 두차례에 걸쳐 독일 본대학에서 민법을 연구해 독일법과 우리 법체계의 비교법에도 능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