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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폼페이오 방북 취소, 북한이 종전선언 우선 요구 탓"

ⓒEdgar Su / Reuters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8월 말 4차 방북’이 전격 취소된 것은 종전선언을 먼저 요구하는 북한과, 북한의 비핵화 선언이 우선이라는 미국 간 입장차 때문으로 보인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서훈 국정원장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은 선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하고, 미국은 선 비핵화를 선언하라는 것이 충돌해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못 가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뒤 기자브리핑에서, ’왜 폼페이오 국무장관 4차 방북 발표 하루 만에 뒤집혔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국정원장이 이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

함께 브리핑에 참여한 자유한국당 정보위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미국은 비핵화 리스트를 먼저 가져오라고 하고, 북한은 종전선언을 먼저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배경엔 ‘중국과 북한, 한국 간의 3국 공조가 이뤄진다고 보는 미국 쪽 불만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으나, 서 원장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또 서훈 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해 “북핵이 100개가 있다면 100개를 전부 처리하는 것”이라고 밝힌 뒤, ‘1차 비핵화 목표는 (그 가운데) 60%인가’라는 한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고 여야 간사들은 설명했다.

한편 서 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개성에 설치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석유와 전기 등을 공급할 경우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고 묻자, “남북사무소 개설은 심도 깊게 상시적 연락을 하는 것이고, 비핵화 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북제재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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