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8월 28일 16시 18분 KST

중국 정부가 '산아제한' 완전 폐지를 추진중이다

고령화, 저출산 때문이다.

Barcroft Media via Getty Images

중국은 지난 1979년부터 ‘한 자녀 정책’을 시행했다. 인구 억제를 위한 대책이었다. 이후 노동력 감소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2016년부터는 ‘두 자녀 정책’으로 변경했다. 그런데 이처럼 약 40년에 걸쳐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해온 중국 정부가 관련 정책을 폐지할 듯 보인다.

8월 28일, 블룸버그는 중국 의회가 2020년부터 적용될 민법 초안에서 ‘가족 계획’ 정책을 삭제했다며 이는 “중국 정부가 가정 내 자녀의 수를 제한해온 정책을 폐지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법은 계약과 회사 등록, 결혼 등 사생활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초안에서 ‘가족 계획’ 정책에 삭제됐다는 것은) 이 법이 발효된 후에는 지난 수십년 간 이어져온 산아제한 정책이 시행되지 안을 것을 암시한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변화는 이미 여러 움직임에서 예측되어 온 것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의 장주웨이 소장은 지난 8월 초,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출산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은 저항할 수 없는 추세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산아제한 폐지가 포함된 민법 수정 초안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최종안은 오는 2012년 3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