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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28일 12시 43분 KST

정부가 총 471조 '역대급' 예산안을 편성했다

복지 비중도 34.5%로 역대 최대다

 

정부가 2009년 금융위기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예산안을 편성했다.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내년도 정부예산안 총지출 규모가 470.5조원으로 올해보다 9.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보다 7.6% 증가한 481.3조원이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금융 업종 등 법인의 실적 개선과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국세 수입이 11.6% 늘었다”며 내년도 총수입 증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의 지출 확대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ㅇ GDP 대비 재정수지는 적정 수준으로 관리(△1.6→△1.8%)
ㅇ GDP 대비 국가채무는 전년 수준 유지(39.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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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복지 부분은 역대 최대인 17.6조원이 증가해 전체 지출 대비 34.5%를 차지했다. 복지예산 증액의 상당부분은 기초연금(9.1조원에서 11.5조원), 아동수당(7천억원에서 1조 9천억원)이 차지했다.

정부는 산업 분야 예산지출도 증가율로는 최고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분야 2019년 예산안은 18.6조원으로 올해 지출예산 16.3조원보다 14.3% 늘었다. 정부는 늘어난 산업 분야 예산안을 산업단지 환경 개선(0.2→0.7조원), 혁신창업 활성화(3.3→3.7조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2.1→2.8조원) 등에 지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소폭 줄어든 18.5조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도시재생ㆍ공공주택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는 확대되었다며 이를 포함하면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27조원에서 27.9조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농림부분(19.7→19.9조원), R&D부분(19.7→20.4조원) 국방부분 (43.2→46.7조원)의 예산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경제 여건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러한 대내외 도전 과제와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재정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다.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나는 지출규모에 대해 김동연 장관은 ”이는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 증가를 감안하여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지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내년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동연 총리는 또 ”내년도 예산안은 ①일자리 창출, ②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③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④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며 “2019년도 예산안은 재정이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담았다. 국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