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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27일 17시 45분 KST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에 정부가 응답했다

생각만큼 세진 않다는 평가.

Mongkol Chuewong via Getty Images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10일 싱가포르 순방 중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을 밝혔고,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박 시장 발언 이후 지난 20일까지 한달여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11% 올랐다. 특히 여의도가 위치한 영등포구는 1.84% 뛰며 서울 시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파트 가격이 1% 올랐다’는 뜻이 ’10억이던 내 집이 11억이 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감정원은 특정 시점의 아파트 매매가격을 지역별 가중치를 반영해 종합한 뒤 ‘100’으로 기준 삼고, 기준점 대비 지수가 몇% 올랐는지 따진다. 소비자물가가 1% 올랐다 해도, 배추값은 안 올랐을수도 있고, 10% 올랐을 수도 있다. 같은 이치다.)

용산구 역시 이 기간 아파트값이 1.78% 급등해 인근 동작구(1.81%)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올랐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값은 0.3% 오르는 데 그쳤고 전국 평균치는 0.18% 하락했다. 

여의도·용산에서 촉발된 집값 상승세는 서울 전역으로 확산됐다. 급기야 박 시장은 일요일인 26일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해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를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이어 2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시장안정 대책을 내놨다. 투기지역을 새로 지정하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요지다.

정부는 서울 동작구와 종로구, 동대문구, 중구 등 4곳을 새로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경기 광명·하남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바꿔 지정한다. 규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갈수록 강해진다. 현재 서울 내 투기지역은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11곳이다.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반면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은 기존 조정대상지역 조처를 해제한다.

공급확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줄곧 ”서울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니라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의 주택 구매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왔다.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14곳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해 수도권에 지정하기로 발표한 30곳(12만 가구)과 별개로 추진된다. 14곳에서 공급되는 주택 수는 24만2000가구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일부 공공택지 입지는 9월 추석 이전에 공개하고, 그 외 사업지구는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자체 협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대로 단계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발표된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젊은 층이 원하지 않는 곳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공공택지를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정부 대책이 생각만큼 세지는 않다는 평가가 다수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지역 추가 지정의 경우 이미 대출 규제를 받던 곳에 유사한 규제가 다소 강화된 것이라 별 의미가 없다”면서 ”공급 대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악재다”라고 진단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수도권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택지를 지정해 실제 주택을 공급하는 데까지 짧게는 2년 반 이상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집값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규 파인드아파트 대표는 ”서울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지 않는 한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며 ”(뉴타운 지정이 잇달아 해제되고 재건축도 모두 멈춘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돌리며서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는 앞으로 1년에 아파트 3만 채를 공급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