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8년 08월 26일 16시 50분 KST

장하성이 "소득주도성장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과거로 회귀하자는 말이냐."

뉴스1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최근 악화된 경제지표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과거의 정책방향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이 언론 앞에 공식적으로 나서는 것은 지난 1월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발표 이후 7개월 만으로, 이날 기자간담회는 최근 소득주도성장 논란에 대한 정면돌파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취업자의 증가 수가 급격히 둔화되었고, 저소득층인 1·2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해 분배가 악화됐다는 결과가 발표됐다”면서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장 실장은 ”가계소득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소비가 줄고, 기업소득 비중과 기업저축은 증가했지만 이에 따른 기업투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재 구조”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후,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에 매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경제구조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장 실장은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되면서 ‘이 모든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라는 비판이 있다.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등치시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환하라, 심하게는 포기하라’고 한다”고 했다.

장 실장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계 소득을 높이고 △가계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 소득을 높이며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 실질적인 소득증대효과를 높이는 3개 정책 축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최근 일각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함께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는 ‘패키지 정책’이라고도 했다.

장 실장은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될 것”이라면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사람으로서 대우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체계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