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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23일 14시 47분 KST

정부와 여당이 계속 돈을 풀고 있다

이번에는 저소득층 구직 촉진 수당이다

정부와 여당이 계속 돈을 풀고 있다.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 운영의 일환이다. 정부는 22일 총 7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지원책을 발표한 데 이어 23일 약 200억 원의 저소득층 구직 촉진 수당을 신설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 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뉴스1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019년 예산안 당정 협의 회의에서“세수 호조가 계속되고 재정 건전성도 양호한 만큼 내년에 최대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며 내년도에 추가되거나 확장되는 재정 정책을 언급했다.

이날 언급된 정책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 5,000명 확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확대 △지역 아동센터 시설 신규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개소),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2개소) 조성 추진 △군(郡)단위 LPG 배관망 지원 확대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2배 인상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이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 정부 측 인사로 참여한 김동연 부총리도 재정확장 방침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뒤 신기술 촉진을 위해 “데이터 AI(인공지능) 등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원 이상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은 최초로 20조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이야기했다.

한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폭적인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추진속도를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며 “경제 활력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 내년엔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무작정 돈 풀자는 것이 아니며, 과거처럼 대규모 토목건설과 부동산을 통한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예산은 철저히 국민 삶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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