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내년 3월부터 군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은 12개 대학에 재학 중인 1만여명이다.

국방부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서주석 차관 및 12개 대학 총장·학교 주요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맺는다.

대상 대학은 강원도립대, 건양대, 경기과학기술대, 경인교대, 구미대, 극동대, 대구보건대, 대덕대, 대전대, 상지영서대, 인하공전, 전남과학대다.

국방부는 협약 대학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올해 안에 학점인정 과목과 학점수, 인정절차, 학칙 개정안 등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학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방부와 협약 대학은 앞으로 △학점으로 활용가능한 군 복무경험의 목록화 △학습경험에 관한 병인사기록체계 보완 △학점신청절차 마련 등 분야에 협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군필자의 경우 이 제도로 인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같은 금액의 대학 등록금을 냈더라도, 군필자의 경우 수업을 적게 들어도 졸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3회에 걸쳐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평균 71% 이상이 적절 또는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군복무경험 학점인정’은 사회봉사, 리더십 등 군 복무 중 축적되는 개인의 교육적 경험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학점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