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2018년 08월 18일 12시 45분 KST

금태섭 의원이 “침을 뱉고 싶다”며 법원에 던진 묵직한 질문

“왜 남성들의 미묘한 심리상태 하나하나까지 배려해주는 법원이, 여성들에 대해서는….”

뉴스1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특정 사건을 다룬 특정 재판부에 대해 비난을 퍼붓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한 면이 있다”며 “법원 전체가 지금까지 보여온 태도가 진짜 실망스럽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들이라고 해서 성평등에 대해 특별히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법원도 우리 사회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에 젖어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일화 하나를 전했다.

과거 한 남자 선배가 며칠 동안 잔뜩 찌푸린 얼굴을 하고 다니길래 이유를 물었더니, 그 선배는 출산을 앞둔 부인이 ‘제왕절개 수술’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여자가 진통을 느끼고 자연분만을 해야 제대로 된 모성애를 가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게 이유였다. 이 남성은 훗날 판사가 되었다고 금 의원은 전했다.

금 의원은 “너무 현실적이고 적나라해서 오히려 초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공소사실과, 그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마치 진공상태에서 써 내려간 것 같은 ‘위력행사’에 대한 법원의 법리 설명을 읽다가 던져버렸다”며 법원을 향해 아래와 같은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법원은 정말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들에 대해서는 미묘한 심리상태 하나하나까지 찾아내서 분석과 배려를 해주는 법원이, 왜 눈에 뻔히 보이는 여성들의 불안이나 두려움에 대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인가.”

 금 의원은 2009년 한겨레21에 기고한 ‘가끔은 변호사도 침을 뱉고 싶다’는 글을 거론하며 “9년이 지나도록 변한 건 거의 없다. 여전히 침을 뱉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글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편에 서서 사안을 바라보는 사법 시스템과 피해자 비난에 집중하는 문화를 비판한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