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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16일 16시 16분 KST

자영업자 당분간 세무조사 안받는다

대통령이 지시했고 국세청장이 발표했다

청와대는 16일, 고민정 부대변인을 통해 ‘국세청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담겨 있었다.

고 부대변인은 자영업자가 ”전체 경제 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서 600만 자영업자과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방침을 ”한승희 국세청장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 부담 축소 및 세정 지원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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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 대변인의 발표 후 얼마 안돼 국세청장은 “569만 자영업·소상공인 내년까지 세무조사 유예” 방침을 내놨다. 국세청장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는 연매출이 6억원 미만인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으며, 제조업·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 등은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미만일 경우 세무조사를 미룰 수 있다.

이들 개인사업자는 내년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돼 세무조사를 안받게 되며, 내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전면 면제받게 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주점,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세무조사 유예·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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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세정지원 대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실시하되 탈세 등 명백한 탈루혐이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