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8월 16일 14시 50분 KST

뉴질랜드가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

David Gray / Reuters

뉴질랜드 의회가 주택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 비거주 투자자들의 기존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15일(현지시각) 통과시켰다.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집권 노동당의 공약이었던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재신더 아던 총리는 지난해 9월 치러진 선거에서 주택 가격 상승률을 억제하고 무주택자 비율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민감 자산”으로 분류되는 기존 주택이나 아파트, 농장 등을 구입할 때는 해외투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경우,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로 건설되는 주택단지의 아파트는 새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뉴질랜드와 상호 협약을 맺은 싱가포르 국민들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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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파커 무역장관은 ”우리 정부는 부유한 외국인 구매자들에 의해 뉴질랜드 국민들의 주택구입 비용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호숫가든 해변가 부동산이든, 아니면 평범한 교외 주택이든, 이 법안은 우리의 주택들이 국제적 시장이 아닌 뉴질랜드에서 거래되도록 할 것이다.”

파커 장관은 ”이건 중대한 이정표이자, 더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WSJ는 그동안 뉴질랜드가 ”리버럴한 이민 정책과 외국인 부동산 구입에 대한 약한 규제로 아시아 억만장자들, 할리우드 영화제작자들, 그리고 테크기업가들을 유혹해왔다”고 소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2월 기사에서 페이팔 공동창업자 피터 틸, 영화감독 제임스 카메론, 헤지펀드계의 거물 투자자 줄리안 로버트슨 같은 억만장자들이 뉴질랜드를 일종의 ‘피난처’로 삼고 있다고 전한 적이 있다.

″직항 항공편, 미국 서부과의 근접성은 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라고 뉴질랜드 투자은행 머레이의 설립자 저스틴 머레이가 말했다.

″미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뉴질랜드가 ‘대안적인 집’을 소유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머레이는 깨끗한 자연, 개방적인 사회, 서구인들에게 친숙한 사법 체계 등을 흡인 요인으로 꼽았다. 정치적 안정성과 번창하는 경제도 큰 요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파이낸셜타임스 2017년 2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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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은 과열 조짐을 보여왔다. 뉴질랜드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위 주택 가격은 전국적으로 57% 상승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부동산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중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몰린 오클랜드의 경우, 전체 주택을 가격에 따라 일렬로 늘어놓은 뒤 중간값을 따진 값이 89만2000뉴질랜드달러(약 6억6300만원)에 달했다. 2010년 중반 이후 무려 84%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 뉴질랜드 정부는 대출 규제 등을 통해 주택 가격 상승률을 다소 진정시켰다. 15일 발표된 정부 통계에 따르면, 7월 중위 주택 가격은 전달에 비해 1.8% 내렸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여전히 6.2%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