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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14일 13시 02분 KST

김지은씨가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며 발표한 입장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어쩌면 결과는 예견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스1

지난 3월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폭로한 김지은씨는 14일 ‘무죄’ 선고 직후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씨는 법원이 ”안 전 지사가 별정직 공무원인 김씨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결되었을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저를 지독히 괴롭혔던 시간이었지만 다시 또 견뎌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다시 힘을 낼 것”이라며 ”끝까지 함께 해달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씨는 ”어둡고 추웠던 긴 밤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 침묵과 거짓으로 진실을 짓밟으려던 사람들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지독히도 아프고 괴로웠다”며 ”그럼에도 지금 제가 생존해 있는 건, 미약한 저와 함께해주는 분들이 있어서였다”고 덧붙였다.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전 전 충남지사 무죄 선고를 규탄하고 있다.

전국의 반성폭력 단체와 피해자 변호인단으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는 무죄 판결 직후 성명을 발표해 ”무수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허용 면허인가?”라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공대위는 ”(재판부가) 성폭력 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했다”며 ”피고인의 권세와 지위·영향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저항을 해야 할지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기본적인 상황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성폭력이 일어난 그때, 그 공간에서의 유형력 행사에만 초점을 맞춘 좁은 해석과 판단은 강간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두루 살피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조차 따라가지 못했다”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제재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무색해지고, 위력 간음 추행 조항은 다시 사문화된 상태가 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번 고민하기를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이 판결은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라며 ”정치, 경제, 사회적 권력자를 보좌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성적 침해, 성희롱, 성폭력을 겪더라도 침묵하라는 언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