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해’인 카스피해 영유권 분쟁 해소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러시아, 이란 등 카스피해 연안 5개국은 12일 카자흐스탄 악타우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에 합의했다. 이 협정으로 1991년 12월 소련 연방 해체 이후 27년 동안 이어져 온 카스피해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됐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합의에 따라 “카스피해 지하에 매장된 막대한 원유·천연가스 개발과 (이를 밖으로 실어낼 수 있는) 파이프 라인 설치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러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등 카스피해 주변 5개국은 자국 연안에서 15해리까지를 ‘영해’로 삼고, 25해리까지 배타적 어업권을 설정하게 된다. 또, 해저 자원의 소유권은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간 합의에 따라 확정하고, 연안국 외의 군대가 카스피해로 진입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도 했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이 협정은 “카스피해에 대한 헌법과 같은 것으로 이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보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스피해를 둘러싼 영토 분쟁의 핵심은 이 ‘내륙해’를 호수로 볼지 바다로 볼지였다. 카스피해를 바다로 볼 경우엔 유엔(UN) 해양법 조약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호수일 경우 인접국들이 공평히 면적을 분할해야 한다.

냉전 시기 소련과 이란은 이 바다를 호수로 보고 면적을 공평하게 분할했다. 그러나 소련 연방 해체로 카자흐스탄 등 독립국들이 생기자 분쟁이 시작됐다. 독립국들은 카스피해에 자신들의 영역을 인정할 것과 바다를 나누는 새 접근법을 요구했다. 이에 견줘 카스피해 연안 면적이 제일 좁은 이란은 예전처럼 바다를 5등분으로 공평하게 나누거나 자원을 공동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생국들이 카스피해를 바다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면, 이란은 예전처럼 호수로 봐야 한다며 맞선 셈이다.

결국, 분쟁이 장기화하며, 한 나라가 추진하는 자원 개발을 다른 나라가 방해하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결국 5개국은 이번 협정에서 카스피해에 호수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며 이 문제를 해결했다.

카스피해를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해저 파이프라인 설치였다. 카스피해 동쪽 연안에 위치한 투르키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생산한 원유와 천연가스를 유럽 시장으로 수출하려면 해저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한 뒤 아제르바이잔까지 옮겨야 한다. 러시아는 이 파이프라인이 생기면 유럽 시장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경쟁자가 될 것을 우려해 반대해 왔다. 반대의 명분은 “파이프라인이 카스피해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파이프라인이 특정한 환경 기준을 맞추면 허용되게 될 것”이라며 당사국 간에 합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번 협정으로 카스피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핵심 쟁점인 해저 영토 분할과 자원 개발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해저 부분의 (영토) 확정을 위해선 더 많은 논쟁이 필요하다. 연안국 사이에 추가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비비시>(BBC) 방송은 카르피해 해저에 500억배럴의 원유와 8.4조㎥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곳은 또 고급 식재료인 ‘철갑상어 알’(캐비어) 공급의 90%를 책임지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