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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13일 16시 09분 KST

문 대통령이 "사회적합의 없는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 결코 없다"고 밝혔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검토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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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검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아울러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러한 효과 때문에 전세계 71개국 135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와 왕래가 많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미 도입해 확대하는 추세”라고 부연했다.